이철호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미국 하원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한국전쟁 종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 연방의회에서는 최초의 일이다.

이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 내용에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for Fiscal Year 2020가 무엇인고?

한국 언론에서 ‘국방수권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국방예산승인법’이라고 번역하는게 이해하기 쉽다. NDAA 뒤에 Fiscal Year 2020이 붙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매 회계년도마다 백악관과 국방부가 요청한 국방예산안을 상하원이 심의를 하고 승인하면 NDAA는 법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된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행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행정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가 끝나면 한묶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예산안 전체가 승인되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다.

미국은 예산안을 만들고 심의 승인하는 절차가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 의회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니와, 절차상 한국보다 의회의 권한이 훨씬 크다.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예산안이 승인되면 법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전체 예산을 한묶음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3개로 나눠 각각의 법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까지 알고 싶은 분은 별로 없겠지만,
1. 농업, 농촌지역개발, 식약청 및 관련 기관
2. 상무, 법무, 외무, 법원 및 관련 기관
3. 국방
4. 컴럼비아 특별구에 있는 정부기관 운영
5. 에너지 및 수자원개발
6 대외활동, 수출금융 및 관련 프로그램
7. 국토안보
8. 내무, 산림 및 관련기관
9. 노동, 보건,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관련기관
10. 의회 예산
11. 군 건설, 군인 가족 주택 등 군사건설
12. 교통, 재무, 우정, 백악관 및 독립행정기관 예산
13. 보훈, 주택, 도시개발, 각종 위원회, 공기업 등

매해 10월 1일까지는 연방정부 예산안이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데, 특히 국방예산은 ‘must-pass measure’이다. 국회에서의 이견 때문에 국방예산을 통과 못시켜서 군인들 월급 안주고 비행기 기름을 안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다보니,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방예산의 수정요청을 여당은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NDAA에는 특히 amendment (수정안)이 엄청나게 붙는다. 이번에 한국전쟁 종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amendment 371 (하원 본회의 때는 217)의 내용은 이렇다.

“Revised Expresses a Sense of Congress that diplomacy is essential for address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 a military confrontation would pose extreme risks, and the US should pursue a sustained and credible diplomatic process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n end to the 69-year-long Korean War.”

요약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의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NDAA의 amendment는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종전 지지 표명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amendment를 주도한 사람은 Ro Khanna의원과 Brad Sherman의원이다. 둘 다 민주당이고 캘리포니아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Ro Khanna의원은 지난 2월에 House Resolution 152 (한국전쟁 종전 하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amendment 217의 통과로 HR 152도 힘을 받게 되었다.

Ro Khanna의원을 픽업하여 한반도 문제를 미 의회에서 공론화시킨 것은 Women Cross DMZ가 중심이 된 Korea Peace Now라는 단체이다. Women Cross DMZ의 공동대표인 Christine Ahn과 이현정 사무국장의 역할이 컸다. Peace Treaty Now라는 재미한인 진보연대체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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