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도 찬성한 “한국전쟁 종전”… 한국 국회는 뭐하나
지난 11일 미 연방의회가 공화당-민주당의 경계를 넘어 초당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고국의, 대한민국의 국회를 생각해본다. 고국의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같은 결의안 같은 게 채택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환영은커녕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 마저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for Fiscal Year 2020가 무엇인고?
한국 언론에서 ‘국방수권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국방예산승인법’이라고 번역하는게 이해하기 쉽다. NDAA 뒤에 Fiscal Year 2020이 붙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매 회계년도마다 백악관과 국방부가 요청한 국방예산안을 상하원이 심의를 하고 승인하면 NDAA는 법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