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도 찬성한 “한국전쟁 종전”… 한국 국회는 뭐하나
지난 11일 미 연방의회가 공화당-민주당의 경계를 넘어 초당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고국의, 대한민국의 국회를 생각해본다. 고국의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같은 결의안 같은 게 채택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환영은커녕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 마저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하원, 종전선언, 평화협정 물꼬 터졌다
이 법안에 추가된 한국 전쟁 종식 관련 내용은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종식 촉구’ 이 두 가지로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둘째, 미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셋째,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for Fiscal Year 2020가 무엇인고?
한국 언론에서 ‘국방수권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국방예산승인법’이라고 번역하는게 이해하기 쉽다. NDAA 뒤에 Fiscal Year 2020이 붙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매 회계년도마다 백악관과 국방부가 요청한 국방예산안을 상하원이 심의를 하고 승인하면 NDAA는 법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된다.
미하원, 국방수권법에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추가
미국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H.R. 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됐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북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임을 강조하며,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